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채권채무관련해서 문의글을 보다보면 친구나 직장동료를 위해서 대출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납할까봐 걱정된다는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이야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마음이 바껴서 안 내기 시작한다면 빌려준 주 채무자에게 바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연체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빚독촉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민사판결받고 급여압류나 은행압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 명의를 대여해줄 때야 그만큼 신뢰했으니 해줬겠지만, 매달 날라오는 이자납입일 안내 문자를 보면 불안해지고 답답한게 정상입니다.

 

몇번 그런 상황이 생기다보면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한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다시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자를 미납할 때를 대비한 안전책은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대출명의는 빌려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체적으로 본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대여해준 것입니다.

 

 

 

 

신용대출의 명의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변경을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돈 빌려간 사람은 이미 과다대출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자기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빌릴 수 있었다면 공연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겠죠...

 

간혹보면 현재 자신의 신용이 안 좋아서 못 빌리니깐 대신 대출받아서 자기 빚을 갚아주면 신용상태가 회복되어 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대로 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신용등급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개인용도로 써버리죠.. 한마디로 빌려준 사람만 바보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미납할 때 대비한 안전책이라는 것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든든한 담보물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만한 담보물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외 연대보증인을 세워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연대보증인도 빈털터리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받는다든지,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인에게 손을 벌린다는 건 이미 과다대출, 또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건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빌려줄지를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