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잘 갚는 사람만 손해 본다?

최근들어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기도 쉬워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공 금융채권에 대해서 소각도 하고, 장기연체된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정책도 마련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잘 갚고 있는 사람이 되러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자신이 최고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몇천만원 대출받아서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툭하면 신용불량자인데 해외여행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자주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대학등록금이 부족해서 학자금대출 받아서 갚는다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나 내집 마련담보대출금을 갚는다고 다들 나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가고 20대, 30대, 40대를 보내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 감경 받아서 갚는다고 하면 정말 질투까지도 느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힘들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받아서 소멸시효 5년, 10년만 딱 버티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외여행도 안 가고 쓰고 싶은거 안 쓰고, 먹고 싶은거 안 먹고, 빚을 잘 갚는 사람만 손해를 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금융사, 추심업체(신용정보사)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서 불안에 떨게 되죠... 또한 민사소송, 사기로 형사고소 당할까봐 불안하고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으로 크게 불이익을 입기도 합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독촉전화를 피하고 추심자를 피해다닌다, 그 자체만 해도 자유를 뺏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보통 몇개월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만성이 되어서 처음보단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몇년 지나면 추심업체로부터 가끔 독촉장만 올 뿐입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거래나 휴대폰을 하기 어렵다는 정도는 익숙해지면 그냥 버틸만한 불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든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든 공공정보가 떠서 일정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하기 어렵고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라는 꼬리표가 알게 모르게 따라다닙니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때보다 더 부담스럽죠...

 

 

 

5년, 10년 지나면 소멸시효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된다??? 그건 소액이나 그렇고 금액이 몇백만원되면 채권사에서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나서 그 상속인에게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없는 60, 70대가 되면 그때서야 추심업체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인은 별도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서 빚은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정말 까다로워서 질병, 노령 등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을 때나 채무가 수억원으로 정말 갚기 불가능한 때에나 가능한 편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해결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고통이 어디든 따릅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빚이 늘지 않게 잘 관리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속 대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빨리 진행하는게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