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신용등급이라는 건 왜 있고 본인 동의없이 평가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신용도, 신용등급이라는건 왜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불법추심을 당해보신 분들은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용등급시스템이 왜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골목에 작은 상점을 하고 있다면 종종 고객들이 외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근처에 사는 이웃사람이라면 평소 생활수준, 채무를 잘 이행하는 수준 등을 고려해서 외상을 주기도 할테고, 불안하다 싶으면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뭐 물론 가난한 사람에겐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주는 상점주인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그 고객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평소 주변 이웃들의 평이 좋은지 등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용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요소는 거주지, 생활 수준, 혼자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주변 이웃들의 평...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대한게 신용등급시스템입니다. 작은 상점에서야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먼저 외상을 줘보고 이행 하는 걸보고 거래규모를 키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고객들과 거래를 하는 대형 회사들은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평가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고, 비용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 기관으로 신용평가회사라는 걸 국가에서 허가해줘서 그곳에서 등급을 책정하고 금융회사, 할부회사 등에서는 그 정보를 돈주고 조회해보고 그걸 기준으로 대출, 할부, 신용거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가 있습니다. 토스등급은 올크레딧등급이 조회되는 것이며, 과거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는 나이스지키미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면(연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현재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더 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개설을 해준다는건 당연히 안 됩니다. 되러 기존에 채무를 다 회수하고자 난리를 치게 되죠...

 

이런 신용불량자 연체정보는 모두에게 공유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의 이익,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용평가는 인정됩니다.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