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해외여행 금지를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몇개월 전인가? 인터넷에서 재밋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로써 해외여행과 비행기 탑승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공산주의적인 특성이 남아있어서 가능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강제로 일반 기업(항공사, 여행사)에 신불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말라! 명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다음 tip만 보더라도 툭하면 신용불량자인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권발급이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사실 대출빚을 갚는다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사고 싶은 것 못 사고 꿋꿋이 갚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싶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인 사람이 채무를 갚을 돈은 없지만 외국 가서 놀 여유자금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해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족이 경비를 다 대준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뉴스를 보면 불법채권추심, 고금리대출 등으로 금융기관과 추심업체들에게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입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려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선 사기를 당해서, 친구나 지인에게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서 피해를 입은 채권자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습니다.

 

내 돈 떼먹은 놈이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산다. 해외여행까지 다닌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없느냐? 물어보는 질문도 가끔 올라옵니다. 정말 채권자입장에선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뿐만 아니죠.. 엄청난 벌금, 세금, 임금을 떼먹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서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150만원 10년간 못 갚고 있다.. 이런 사람은 탕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150만원으로 10년간 신용불량자로써의 불이익을 입었다면 갚을 능력이 없는거지.. 일부러 안 갚는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몇천만원, 몇억원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든지,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겐 그만한 제재를 가해야하지 않을까요? 가족명의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놓고 잘먹고 잘산다.. 이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일부 악의(惡意) 있는 고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 정도의 제재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