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에서 기준은 면적이 우선인가요? 측정지점이 우선인가요?

이번에 이웃집과의 경계분쟁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되러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땅의 일부를 옆집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서 정리하려고 시작했는데 면적이 대략 11 ~ 12평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군청에 문의를 했더니 우선은 분할측량을 해서 확인해보고 이웃집과 합필하면 될거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대략 2달이나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면적이 59미터 제곱, 즉 17.85평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할측량결과로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는 60미터 제곱으로 해서 분할된 걸로 나오더군요. 12평 정도 되는게 18평으로 계산되어 나온거랑, 59미터제곱이 60미터 제곱으로 된게 이상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찾아갔습니다.

 

담당했던 측량기사분은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한 자기들 결과가 무조건 맞다고 하더군요. 논리적인 해답이나 증빙자료는 보여주지 않아서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다음(daum) 지도 스카이뷰와 지적도, 그리고 면적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경계선까지 널널하게 봐주고 몇번을 확인해봐도 15평도 안 나오더군요. 18평이 되려면 저희 집쪽 건물 안쪽까지 들어와야되는 상황..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대로 이웃집에 합필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상황... 그래서 이웃분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그냥 두면 추후 그 집을 팔때 토지문제가 복잡해서 피곤해질 수 있으니 이번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쪽에 측량을 맡기자고 하시는데 시골 땅이라 문제가 되는 6평 땅값보다 측량비용(약40만원)이 훨씬 더 비싸서 재측량도 비용면에서 안 좋고 게다가 양쪽에 건물이 있어서 60미터 제곱이 안 되면 합필도 안 되서 제가 재측량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다시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그냥 6평 땅값만 받고 넘겨드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존에 예상된 11 ~ 12평은 처음부터 저희가 돈 안 받고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돈도 안 받고 이전해드린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실텐데... 훔.. 저희가 작년에 이 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집 토지의 소유주는 그 이웃분의 아버님이셨다는데 십여년전에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계약에 없던 이웃집 땅의 일부와 뒷산까지 해서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올해 알게 되신 것입니다.

 

10년이 훨 지난 상황으로 당사자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그걸로 소송으로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사정을 저희가 봐드리기로 해서 돈 안 받고 넘겨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쨋든 좌충우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경계측량의 기준은 면적이 우선인지? 측정지점이 우선인지? 하는 고민이 생기더군요. 당장은 담모퉁이를 기준으로 했으니 그게 우선일거라 생각은 되는데.. 몇년후 경계로 잡았던 담을 무너뜨려서 없어지면 뭐가 기준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