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귀는 연인사이에서 선물은 헤어지면 반환해야하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거하거나 사귀는 연인사이에서의 돈관계나 선물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한번 주면 그걸로 끝.. 다시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이 쫀쫀하다고 할까봐 스스로 포기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헤어지면 정말 남남입니다. 그전에 줬던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되찾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래 금액의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엔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원 주고 받는 일은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 투자 등으로 몇천만원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왕 동거인이거나 연인이라서 곧 결혼할 건데 미리 생활비 등을 같이 공유하는게 뭐가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연인관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일방이 좀 거부감을 느끼면 상대방이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안 해주면 사랑하는게 아니다 라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관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더 돈문제는 철저해야합니다. 돈문제는 법적인 부부사이에서도 갈등을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선물이라는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아서 추후 이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반환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빙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즉 조건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도 아니고 선물주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급자가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증거싸움이 됩니다. 우선은 현금, 자동차 등 금전적으로 가치가 큰 것은 대여, 즉 빌려준 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를 수증자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빌려준 대여금으로 봅니다.

 

그에 비교해서 여성 악세사리라든지, 소액의 물품들은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끼리 서로 협의하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땐 민사소송으로 결정하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면 반환해야합니다.

 

왠만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고 가급적 협의하에 적당한 방법으로 반환하는게 무난합니다. 참고로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용불량에게 돈을 퍼붇는 일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