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 사실입증문제

민법, 형법 등의 법률공부를 할 때에는 법규정, 이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나 상담을 하다보면 증거확보, 사실입증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 법규정을 아예 모른다면 대처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각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관련해서는 경찰, 민사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법률관계를 이해한다면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빌려줬고 증인도 없다면 빌려준 사실입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며 추가로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단순하게 빌렸다거나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서로 엊갈리는 상황이되고 아무리 경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처음 문제발생 전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이 이미 터진 다음에는 서로 반대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때부터 자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건발생 이후부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증거만들기는 미리 본인이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필히 당사자명의로 계좌이체 입금하여야 하며, 차용증 계약서 각서는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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