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알아야할 지식, 취소권과 친구간의 대여금문제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딱딱한 학문적인 성격으로 배우다보니 정작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뻔한 내용에도 피해를 입게 되죠.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미성년자가 법률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취소권이라는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2항에 따라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할 때에는 다른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상자를 이미 뜯어서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은 것만 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측에 정말 심하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는 판매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즉! 15세 중학생에게 판매한 화장품 판매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적용되면 용돈으로 옷이나 피자 한판을 살려고 해도 상점주인이 손해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NO 하겠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항이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초등학생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서 혼자서 과자도 사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관계는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몇십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여 해주는 계약(대여금) 역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소액으로 빌려주는거야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고액 이자를 목적으로 했다면 책임을 지기에 무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 고액이자 자체가 대부분 법적 제한을 넘어서는 불법이자 입니다.

 

 

 

 

현재 개인간의 최고이자율은 연25%로 1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이자는 2만5천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이자는 2,080원 밖에 안 됩니다. 하루 70원..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끼리 고액 이자율을 걸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재테크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취소권으로 대응한다면 돈 빌려준 채권자는 피곤해집니다. 거기에 변제를 못한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난감해집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불편하기만 하고,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있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 본인 명의(신분증 등)나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정말 상황이 꼭 필요해서 빌려준다면 소액으로.. 나중에 못 돌려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빌려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