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신용조회 과연 불합리한가?

오늘 뉴스를 뒤적거리다가 재밋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업들이 구직자의 신용을 조회함으로 인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에 근무하게 됨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도
힘들고 그로 인해 연체금을 갚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관련기사 링크)

사실 개인의 신용정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대출업무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는
입사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행이나 대출회사의 담당직원이 신용불량자라면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얼마나 믿음이 갈지 의심이 되죠.

반면에 신용불량상태의 구직자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대학 등록금으로 인하여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도 많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는 한 번의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인 구직이 힘들어서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된다는 것 역시도 잘못된 현실인 것이죠.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너무 오른 대학등록금입니다.
매년 10%이상 계속 오른 대학등록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외국의 대학들보다 더 낫다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대학 등록금은 미국을 제외한 왠만한 나라들보다도 비싼 편이죠.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취직에서나 결혼,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대접을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학들의 높은 등록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회사들이 구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 역시 금융기관 등
구직자의 신용정보가 중요한 회사에서는 그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회사들까지 구직자의 신용정보를 당연히 조회하는 것은
분명히 과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상적인 대학생들마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일반회사들까지 구직자의 신용정보를 구직조건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들이 구직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는 회사의 신용조회
동의요구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항이 될 것 같네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