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명의로 통장, 현금카드 만들어서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대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보통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20대 부모님께 비밀로 하다보면 가까운 친구명의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명의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기 쉬운게 최근 금융실명제 강화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의 탈세목적도 아닌 서민에게까지 처벌을 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어쨋든 법률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부정사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악용하지 않으면 되지.. 생각하기 쉽지만 대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할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 측에서 본다면 분실신고를 하고 들어있는 돈을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보면 횡령죄 등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계좌주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절차로도 돌려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친구관계에서 피차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빌려주지 않고 빌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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