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이란? 부여절차는?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을 말하며, 집행문은 별도로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처음 공증받은 공증인, 법부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판결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1심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인지나 수수료가 붙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판결문정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에는 당연히 이런 문서가 필요없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집행문부여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 승계가 있을 때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링크 - 채권추심, 어디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