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 안 될 선택! 작업대출..

해선 안 될 선택! 작업대출..

 

채권, 채무, 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작업대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작업, 즉 직장이나 사업, 전세임대차 등의 조건을 만들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의 조건을 만들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역시 대출사기죄의 공범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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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작업대출의 대부분은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직장이나 사업,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서는 대출받을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의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명의도용피해를 입어도 이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작업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받는 사람은 불법에 따르는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결국 대출금의 반도 못되는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사기가 걸릴까 불안해하며.. 그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는 책임은 남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작업대출은 스스로 범죄인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