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과연 폐쇄될까요

엊그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비트코인관련주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급등을 한 비덴트가 지난 1월 11일, 12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암호화폐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해서 거래소들을 아예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그전부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비덴트 주가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지난 목요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까지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 마감후에 청와대 쪽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폐쇄를 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중국처럼 정부 마음대로 통제 가능한 공산주의도 아닌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강제로 닫아라! 는 법을 입법한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닫아봐야 국내사이트 들만 막히게 되는 거고, 해외 비트코인매매사이트에 가입해서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되러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의 경우에는 해외로 옮겨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정도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하기만 어려워지고

 

그리고 투자자 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폐쇄반대를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단순히 민원만 하는게 아니고 개인 재산권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도 들어가겠죠. 정부에서도 실익이 없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치프리미엄으로 비트코인의 국내시세가 세계시에 비교해서 30~ 4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거래소폐쇄 같은 극단적인 정책은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바로 꺼내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런 카드들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쨋든 저도 소액이지만 알트코인을 보유 중이라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없애는 정책을 도출해내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