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일까요?

신이 아닌 사람이 진행하는 소송, 과연 100% 완벽할 수 있을까요?
 
많은 판사들은 각자 직업에 따른 마인드로 법과 상급법원의 판례, 기존 판결례를 기본으로 하여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도 인간이다보니 개별적으로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거의 같은 사례에서 전혀 다른 판결도 가끔 나옵니다.

 

또한 1심에서 나온 결정이 2심에서, 3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급제도라고 하죠. 피고와 원고, 두 당사자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2심, 3심으로 상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로는 당사자의 대응의 차이도 있습니다. 즉 피고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는지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원고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부적인 사정을 모르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야 하고 그 반박할 증거를 내세우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고까지도 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나름 정당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