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는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없나요?

다음 tip에서 깊이 생각해볼만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왜 돈 안 갚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없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문을 올린 분은 개인간의 돈문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기사를 보면 채권탕감, 소각, 개인회생, 파산면책, 불법추심 등 채무자 위주의 글을 잔뜩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살펴보면 마치 금융기관들이 나쁜 곳처럼 묘사된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다 알면서 돈을 빌려놓고서는 못 갚은 사람도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너무 높다거나, 불법추심..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겠지만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개인 채권자도 많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에게 몇백만원에서 몇억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선 간혹 높은 이자율의 이자욕심에 대여해준 사람도 있지만, 아예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 다 돌려놓고 호의호식하면서 갚을 생각 없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또한 사기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피해를 입어서 직장도 잃고, 병원비도 나갔는데... 피해보상 한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인들은 벌금은 내도 피해배상금은 안 주고 버티죠..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국가에 벌금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피해자 본인이 배상을 못 받았으니.. 그에 따른 합당한 형벌이라도 다시 내려지길 바라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정말 "왜 돈 안 갚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없나요?" 라는 의문에 저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이유는 자본주의 제도의 헛점이 아니고,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면 채권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벌리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자라면 처음부터 거래를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경제적으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No,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용인하고 반쯤은 돌려받는 걸 포기한 상태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소액만 빌려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본주의 법에서는 채권자(빌려주는 사람)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걸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법에서는 채권자가 이자수입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등의 득실도 다 따져서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융기관, 대출회사 같은 거죠...

 

하지만 법은 이상(理想)이고, 개인끼리 돈거래는 현실이기 때문에 괴리가 생깁니다. 가족, 친척, 친구임을 내세우며 돈 빌려달라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죠...

 

*** 처음부터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심각히 고민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친구타령하면서 체면 차리다가 배신 당할 수도 있다는걸 알고 대여해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