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허용 차이에 따른 정당방위, 자력구제의 범위

미국드라마를 보다보면 살인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써의 정당방위인정범위가 아주 타이트한 편이라서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민사절차를 통해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에서 나오는 벌금은 국가재정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년인가? 사기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는 케이스가 1%도 안 된다는 통계도 얼핏 본 듯 싶습니다.

 

자력으로 가해자인 범죄자에게 회수한다. 절대 안 되죠. 본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애로우: 어둠의 기사 시즌 2

정보

미국 CWTV | 수 20시 00분 | 2013-10-09 ~

출연

스티븐 아멜, 케이티 캐시디, 데이빗 램지, 윌라 홀랜드, 에밀리 벳 리카즈

소개

DC 코믹스의 수퍼히어로 '그린 애로우(Green Arrow)'를 실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제작한 작품. 억만장...

---

 

 

하지만 미국에서는 드라마 애로우(arrow)에서처럼 종종 자경단의 존재가 나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문제를 떠나서 피해회복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상에서의 차이점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총기허용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총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하여 공권력을 기다릴 정도의 상황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총기청정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총기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총은 그자체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회환경, 법체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