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 지적도와 분할측량, 어느 쪽이 정확한가요?

작년에 집을 사서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이 저희 땅을 조금 넘어와 있습니다. 뭐 촌에서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딱히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만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 토지를 잘라서 이웃집에 무료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군청 지적과에서 얘기해봤더니 대략 11 ~ 12평 정도 될거라고 하시더군요.

 

60미터제곱(m²), 즉 18.15평이 되지 못해서 분할등기는 안 되고 옆토지에 합병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할거라고 해서 우선 분할측량을 신청했습니다.

 

 

 

 

봄이라서 측량요청이 많아서 한달 정도만에 날짜가 잡혔고 측량기사분들이 왔다가고 한 한달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군청지적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공무원 퇴근시간이 다 된 시각에 도착해서 싸인해달라고 해서 대충 보고 해주고 왔는데 왠걸 59m² 으로 분할이 된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군청에선 담당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가서 실제 측량했던 기사분을 만났습니다.

 

 

 

 

훔.. 그런데 항공 사진도 아니고 백지에 저희 땅 모양으로 경계만 그어져있고 자를려는 위치에 줄이 그어져있는 분할측량성과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60m² 이라고..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지적과 담당자분이 항공사진이 있는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11 ~ 12평 정도 될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18평이 넘게 나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측량기사분은 책상에 앉아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직접 잰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12평 정도면 양쪽에 건축물이 있어서 옆집에 잘라줄 수도 없다라고 하더군요..

 

훔.. 며칠전 지적과에서 본 결과에서도 59m² 이었는데 1m² 늘려놓고는.. 무조건 맞다고..? 뭐 어쨋든 잘못 쟀다는 근거도 없고, 직접 잰 쪽이 맞게 했겠지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음(daum)지도 스카이뷰의 오른쪽 하단에 면적재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재어봤습니다. 아무리 넓게 봐줘도 50m² 은 안 나오더군요. 혹시 다음 지도 표시가 잘못된게 아닐까 해서 저희 토지 경계전체로 해서 재어봤습니다. 조금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 맞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많이 봐야 50m² 도 안 나오는걸 억지로 60 채워서 결과작성해서 보낸게 아닌가 의심이 되더군요. 며칠 뒤 집으로 날라온 시청 우편물에도 측량성과도도 없고 사진도 없고 딸랑 토지대장 2부만 첨부되어 왔더군요.

 

정말 분할측량 신뢰할만한가요? 시골땅 대여섯평 해봐야 측량비도 안 되니 재측량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분할결과 그대로 옆집에 이전했다가는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