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 아웃 그 차이과 장단점은?

채무(빚)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 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 채무자지원 제도는 채무의 범위나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제도는 금융기관에 빚진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억 이상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선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사법상, 공법상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자격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서류준비 등이 복잡해서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서류가 20여장이 넘는다고 그냥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만큼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역시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외에 개인사채도 대상채권입니다. 하지만 채무범위에 있어서 한정이 있어서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의 채무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5년이내로 변제 계획이 인정되면 신용정보에 있어서 연체정보도 삭제가 되고 신용등급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법무사 등을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무엇보다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 채권추심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추심,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채권추심금지명령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희망플래너(바로가기)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가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희망플래너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였다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100% 환불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즉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은 해당 채무를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또한 개인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해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담보물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제기간이 8년이내로 채무액을 감면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채무범위가 5억원 이하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정되어 사채 등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대상 채무와 신청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희망플래너(바로가기) - 개인회생/파산 자가진단, 무료상담.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가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