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제도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제도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짊어지고 있는 부채(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제도 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청요건은 첫 번째로 본인의 소득,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 재산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 아웃과는 달리 연체를 신청요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당장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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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장,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소득에서 기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 최장 년간 자신이 부담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남게 되는 금액은 면책을 받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즉,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등으로 확인되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급여통장 등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장은 회사를 그만둬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조건 등을 확인해서 신청요건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연체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권추심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불입액 3회 연체 시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5년간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발급 등)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미리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1년 이상 납부한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과 월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지역, 총 부채금액, 채무발생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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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신청요건은 무료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플래너를 통하여 신청하여 기각된 때에는 100% 환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총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한 편이지만, 채무자의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소액인 때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이 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금융기관, 추심회사 등에서 채권추심에 들어오면 개인파산신청 번호를 알려줘서 진행정지를 요청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결정이 나면 면책이 되어 채무가 사라지면서 연체는 풀리지만, 해당 신용회복기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5년간 신용거래는 어렵고 당시 연체가 있었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그 이후에도 이용이 어려운 편이라서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으로 본인의 보증채무 역시 혜택을 받아서 해결됩니다. 반대로 지인이 개인회생자, 개인파산자의 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지인의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지인이 채무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금융기관 등의 연체를 늦추기 위해서 사채를 쓰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우선적으로 대출이자를 막기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빌리게 되면 채무만 더 늘어나게 되고 주변 지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부채금액,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건에 맞다면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점차 개인파산/면책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신청자격과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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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청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건을 맞춰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