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비교, 추천

과다한 채무로 변제가 힘들어지면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지만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소득유무, 채무금액 등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정되고 변제기간이 최장 8년으로 길어서 변제기간이 최장 5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사채 등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대신 개인 워크아웃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은 차츰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결정이 나는데 6개월 정도 걸리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에 법원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채권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의 결정은 보통 열흘 정도 걸리며 기각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 물론 연령,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자격)을 보면
본인의 소득(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재산으로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연령, 소득금액, 부양가족, 재산, 총채무금액, 최근 발생한 채무의 시기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해봐야 해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권 발생 시기, 거주지역 등의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월 변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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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가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희망의 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였다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100% 환불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5년간 변제하게 되고 변제계획대로 변제하면 남은 원금, 이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권 발생 시기, 거주지역 등의 정보를 가지고 월 변제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연체가 풀리며 재산증식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단 개인회생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5년간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등)는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개인간의 사채, 물품대금 등과 보증채무, 체납세금(국세,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채무자 명의의 다양한 채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면책 불가능한 채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2. 개인회생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개인회생을 신청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도 면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의 신청 채무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개인회생 채무자가 양육자로 도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
9. 학자금 대출채권

 

 

보통 부채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추가대출을 찾거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임시방편으로 막기 급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공연히 부채 규모만 더 늘리는 것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공연히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채의 수준과 소득 상황을 차분하고 고려해서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 회생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먼저 알아봐서 본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이 가능한지, 신청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 피해도 줄일 수 있으며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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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비용의 경우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등에 따라서 다르고, 서류발급 대행여부, 채권자의 숫자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