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축소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그 파급효과는?

최근들어 가계의 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의 대형 시중은행에 대하여
금융당국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줄여라는 지시를 하여 가계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링크)

여기에 이제는 토마토, 제일,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들까지 영업정지처분,
그외 저축은행들 역시 사정은 좋지 않아서 신규대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과연 가계부채가 줄어들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대출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금리의 은행에서 퇴짜맞고는 더 높은 금리의 2금융권의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 정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결국 사금융(대부업체)로 몰릴 수 밖에 없게 되죠.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신용등급도 더 떨어지게 되고 가계부채도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출최고금리는 대부업체에서도 최고 연 39% 입니다. 작년 초 만하더라도
최고 이자율은 연 49%였습니다. 이처럼 최고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로 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들 중에 일부 수익이 불안해진 업체들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관련기사링크)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도 밀려서 불법중개수수료 부담이 있는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불법대출기관과 불법대출 중개인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광고에는 대부업체의 등록번호와 대출상담사(대부중개사)의 등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 뒹굴고 있는 많은 대출광고 명함들을 보면 대부업체의
등록번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있는 것 조차도 허위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가 적혀있을 일도 없구요.
또한 넘쳐나는 스팸대출광고문자와 스팸대출광고 이메일.. 하루가 멀다하고 옵니다.

이런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고금리를 낮춘
효과가 줄어들죠. 또한 이를 통하여 불법 대출업체들을 제도권 대부업체로 끌어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의 가계 대출을 중단시키고, 예고도 없이 저축은행들을 영업정지시켜서
예금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보다는.. 불법적인 대출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